웹보드 규제 유지 가닥...'일손실한도 나름대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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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웹보드(고스톱·포커)게임 일손실한도 규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웹보드게임 하루 손실한도를 명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웹보드게임 일손실 한도는 10만원이다. 개선 권고안이 나와도 10만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규개위는 지난 9일 일몰을 앞둔 웹보드 규제를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주 공식 발표한다.

앞서 민관합동게임규제개선협의체는 웹보드게임 일손실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찬성 쪽에서는 월결제한도와 중복제재라는 주장을, 반대 진영에서는 일손실한도가 베팅 과열현상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쪽에서는 완전 폐지나 월결제한도 1/3 수준(약 16만원) 상향을 요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규개위에 민관협의체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아직 규개위로부터 최종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행한 웹보드 규제는 일몰을 전제로 2년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달 15일까지가 2차 재검토 기간이다.

2016년 한 차례 규제를 완화해 △월 결제한도 50만원 △한판 한도 5만원 △일 손실한도 10만원 △2500원 이하 소액방에 한해 상대방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2016년 월결제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웹보드게임 규제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면 해당 규제는 '완성형'에 가까워진다. 규제가 총 6년간 운영되며 시장과 정부, 시민사회가 합의한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업계는 결제한도나 손실한도를 유지한 채 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은 규제 이후 넷마블게임즈 등 상당 수 업체가 사업을 접으며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간 2파전으로 정리됐다.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 등은 최근 2년간 모바일 웹보드 시장에 진출해 규제 이후 손실을 일부 만회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엠게임 등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6370억원에서 2016년 기준 2268억원으로 줄었다. 주요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 영업이익은 2013년 기준 2900억원에서 2016년 기준 540억원까지 약 81% 감소했다.

더블유게임즈, HNC, 밥게임즈 등은 해외시장만 겨냥해 소셜 카지노 게임을 개발·서비스한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