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신산업 중심 개편…2022년 투자 비중 5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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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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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2022년 50%까지 확대한다. 과제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R&D 사업화 촉진과 특허·표준 연계성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4개월 간 연구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산업기술 중복 개발, 폐쇄적 R&D 관행, 사업화 지연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담았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산업기술 R&D 전략성을 높이고, R&D 관리시스템의 융합·개방·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해 R&D를 통한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술 R&D 예산 비중 추이 전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총예산 규모는 '1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
<[산업기술 R&D 예산 비중 추이 전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총예산 규모는 '1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예산 투입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올해 30%에서 2022년 50%까지 높인다. 올해 산업기술 R&D 전체 예산 규모는 3조1600억원으로, 신산업 관련 예산은 9000억원이다. 2022년 신산업 투자 예산은 1조5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발된 기술은 신속히 사업화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신산업 조기창출형 투자를 구성한다. 산업 원천 기술, 업종 특화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신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한다. 융합, 플랫폼, 실증 등을 통해 신속히 산업화한다.

이종 기술과 산업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융합기획을 의무화하고, 기획 과정 등 R&D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R&D 지식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과제관리 시스템도 혁신한다. 프로그램 디렉터(PD) 중심 기획의 투명성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PD 기획자문단은 대기업·학회·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한다.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도 시범 도입한다.

'바이(Buy) R&D'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이 쉽게 외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하려면 50%(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40%) 현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견기업 30%·중소기업 20%로 완화된다. 완화된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된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연구자 중심 행정절차도 수립한다.

산업부는 R&D 결과물이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결과 검증과 특허·표준 연계성도 강화한다. R&D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험인증기관이 개발 과정에 참여해 자문하고, 중소기업 주관 과제는 일정 연구비 이상을 특허전략 수립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김홍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R&D 이후 각종 규제로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기술 R&D 개발 및 융합-플랫폼-실증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 개발 및 융합-플랫폼-실증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