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등 국가 의료IT 체계 고도화 시도..복지부, 정보화 자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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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 개요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 개요>

정부가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등 국가 의료정보화 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한다.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의료정보 종합 발전 전략 수립도 검토한다.

13일 정부 및 의료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중 국가 의료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 집단인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 지지부진한 국가 중점 의료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보화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심의하고, 방향을 제언한다. 개별적으로 진행된 의료정보 정책을 연계 운영하고 향후 추진과제 전략 수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21일 공식 발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명기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고문(전 서울대 치의대학원 치의학과 교수)이 맡는다. 위원은 △의료정보 △보건의료 △기술 및 보안 △사회·윤리·법 △정책 및 제도 △연구개발(R&D)로 나눠 분야별 전문가로 채운다. 대부분 학계·병원 소속이다. 분기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서면·대면 회의를 연다.

주요 안건은 현재 복지부가 중점 추진하는 의료정보화 정책과 사업이다. 10년간 이어진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대표적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병원 간 환자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하는 게 목적이다. 2009년 처음 시작해 작년 기준 6개 거점병원, 1322개 참여 병·의원이 진료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했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EMR인증제도 위원회 현안으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EMR 표준적합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EMR 효율성, 신뢰성을 검증하는 게 1차 목표다. 인증 항목인 상호운용성을 따르다보면 시스템과 용어 표준화가 뒤따른다. 핵심 과제인 진료정보교류 기반이 마련된다. 하지만 인증제 역시 자율인증에다 인센티브가 없어 많은 기관이 참여할지 미지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격오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확산, 의료정보 전문인력 양성,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등 안건도 논의된다. 장기 비전 설립도 자문위원회와 공동 추진한다. 현 정부 보건의료 기조 바탕으로 AI,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가 의료정보 종합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진료정보교류, EMR 인증제 등 새롭고 복잡한 영역은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정보 정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정보 체계 큰 그림을 그리는 비전 설립에도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단순히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정부 정책적 방향을 제시·설득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의료 영역에 ICT 접목이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모든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기보다 전문가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효율적이다.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은 “이해관계나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 협의체나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수렴과 설득 창구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진료정보교류나 EMR 인증제는 의료빅데이터 활용과 달리 병원이 이해당사자인 경우가 커 의료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