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은 가상화폐 기술에 잠재성이 있지만 조세회피·범죄악용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국제기구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연구해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가상화폐 국제 규제안은 7월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19~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주요 어젠다로 논의했다. 당초 가상화폐 국제 규제안 발표가 예상됐지만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시기를 7월로 미뤘다. G20은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G20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 포용성·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투자자 보호 취약성, 조세회피와 범죄악용(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가능성 관련 논쟁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기재부는 “G20은 이런 인식 하에 가상화폐 관련 연구가 지속돼야 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이슈를 연구해 국제 공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외신도 G20은 가상화폐 국제 규제안을 마련하기에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7월까지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겠다고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상화폐와 관련 “각 국 규제 차이로 차익거래가 발생해 국경 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G20 차원의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G20 주도로 가상화폐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6월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을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금융 콘퍼런스에 G20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6월 G20 국제금융체제(IFA) 2차 실무회의와 연계해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G20은 '일의 미래'를 어젠다로 논의해 자동화·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G20은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긍적적 효과가 있지만 기존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등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교육·기술 훈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7월 G20 재무장관회의 때 세부 정책수단을 의장국(아르헨티나) 주도로 제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보건, 물류, 핀테크 분야 육성 등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성과를 G20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곤살레스 멕시코 재무장관,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삼자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와 곤살레스 재무장관은 작년 신설한 '한-멕시코 경제협력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한국과 중남미 핵심 국가간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고, 모레노 총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