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원개발 부실 선긋기 급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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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원개발 부실 선긋기 급한 정부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다. 통합기구 명칭은 '한국광업공단'이다. 통합 이유는 국회가 광물공사 회생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본 잠식에 빠진 광물공사를 이대로 두면 더 큰 손실이 따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광물공사가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파산 위기로 몰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화살을 혼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씁쓸하다.

자원업계는 광물공사의 부실 핵심으로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투자 실패를 꼽는다. 볼레오 광산을 인수한 광물공사의 부채는 2015년 7000% 가까이 치솟았다. 2016년 말 기준 광물공사가 볼레오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조5306억원에 이른다.

광물공사는 사업성이 높지 않은데도 60% 가까운 지분을 인수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묵살됐다. 자원업계 관계자는 “당시 산업부의 승인은 물론 공사도 사업 확대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원 개발이 활발하던 시절 산업부는 자원 공기업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 굵직한 투자 또한 산업부의 승인이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 구조였다.

광물공사 부실엔 산업부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산업부 행보를 두고 정권 입맛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 공기업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대책을 보면 앞으로도 걱정이다.

산업부는 광물공사가 보유한 30여개 해외 자산을 모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가 담당하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은 아예 없앤다. 해외자원개발 축소가 우려된다. 지원이 끊긴 우리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둔 국가 자원 전쟁에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맨손으로 싸워야 한다. 이 시간에도 선진국은 희토류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향해 엄청난 자원 외교를 펼치고 있다.

자원업계 관계자는 “자산을 먼저 매각한다고 공개한 것도 우리 스스로 협상에서 불리한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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