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등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제 세수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분석보고서에는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을 보면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222조9000억원과의 오차율이 8.1%였다. 2017회계연도에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수입전망은 241조8000억원이나 실제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오차율 9.7%였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입추계는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하락은 물론 정책 집행에도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정부는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8.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후 세수부족으로 매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되풀이됐다.
김 의원은 “1998년 이후 편성된 추경예산안 중 6차례나 세입경정이 이뤄질 만큼 세입추계 오차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세입추계에 전제된 가정 및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차의 원인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