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가 교육거버넌스 개편해 교육정책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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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혼선이 반복되자 교육부를 포함해 국가 교육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정권 또는 여론에 따라 휘둘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 차원에서 '백년지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은 지난 13일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신설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교육 정책 결정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대한민국 교육 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중심의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해 교육부 폐지 법안 발의 의지를 피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 혼선이 일어 논란이 됐다는 것이다. 정치적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교육 선진국은 독립적이고 합의제 성격을 띤 정책 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한다. 세계 최고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핀란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이뤄냈다. 프랑스나 일본도 합의제 기구를 두고 주요 정책을 정한다.

우리나라는 대입 개편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비롯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180도 달라지는 교육계 현실에서 백년지계 수립은 요원하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계획을 마련했다. 문 정부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임기 내 설립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지난 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만든 국가교육회의가 여론을 수렴하면서 초당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울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 의제를 처리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구상한 안은 교육부 폐지보다는 권한을 축소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시 교육부 영역을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나 여권 내에서도 교육부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기능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교육부 관련 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대입 개편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 발표된 후 책임을 지지 않은 교육부에 대해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눈에 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