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시장지배력 남용 막은 공정위 사무관, 대통령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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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박정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재하는데 기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공정위는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박정현 사무관(대통령표창)과 김태종 사무관(국무총리표창)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박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 모뎀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에 앞서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사무관은 국군 장병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에 대한 입찰 담합을 조사해 33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합 억제,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능력·성과 중심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작년 10월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검증과 민간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발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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