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이번 주 특위구성...4개월 공론화 레이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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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이번 주 내 구성해 4개월에 걸친 공론화 레이스를 시작한다. 지난 11일 교육부로부터 공론화를 위한 대입개편안을 넘겨받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8월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어 제안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위한 구성과 절차. 자료=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위한 구성과 절차. 자료=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이번 주 안에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다. 다음 주까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5월까지 특별위원회는 공론화범위를 설정하고 6월에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의제에서 빠진 내용은 교육부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교육부의 이송안에 담긴 5가지 모형에 대한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상대평가, 수시·정시통합, 학종과 수능 비율 등을 논의한다. 고교학점제 등 중장기 계획은 토론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논의로 넘긴 수많은 과제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다시 교육부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위는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을 구렴하고 7월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쳐 8월 초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은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은 또 한번 공론화를 거치는 등 8월 초 국가교육회의가 안을 만들때는 단일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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