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분수령 맞은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 논란…향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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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가 일단 보류됐다.

당장 정보 공개는 막았지만 향후 반도체 본안 심판·소송과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보고서 공개 관련 결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도 정치 쟁점화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낸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제공될 예정이었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1~2개월 내에 본안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은 당장 이번주 수원지방법원의 작업보고서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부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난주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판결을 유보하고 다시 심리를 열기로 했다. 보고서 공개가 예정된 19일 이전까지는 심리를 열어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관련 판단은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상정 예정이었던 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 집행정지 심판 사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낸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고서 공개는 보류된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확인을 신청한 만큼 조만간 전문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본격 대응이 시작됐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삼성SDI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방침을 정식 통보했다. 삼성SDI 역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보 공개 논란은 고용부가 입법 예고한 산안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도 떠오를 조짐도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5일 '국민안전과 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여당과 별도로 야당 대응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관련 일정

[이슈분석]분수령 맞은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 논란…향후 일정은?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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