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데이터·클라우드 규제개혁을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국가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사회 플랫폼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특위 발주로 실시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연구책임자인 이민화 KAIST 교수가 발표했다.
로드맵은 7대 핵심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9대 사회 모델에 적용한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8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7대 핵심 방향은 △'퀵윈'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개혁 △스마트 코리아 전략을 체계화한 4차 산업혁명 기술-사회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추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적인 리더십 확보 △버추얼 코리아 플랫폼으로 국가 혁신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혁신 생태계와 M&A 체계 구축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는 사회 대통합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구현이다.
이민화 교수는 ”주요 국가는 기술융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통된 전략을 자신만의 브랜드로 추진하는데 한국은 처한 상황과 적합한 국가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데이터 쇄국주의로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과 함께 조세와 기부를 통한 1차 분배, 사회안전망과 일자리안전망의 2차 분배를 통해 양극화 해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로드맵 초안은 데이터,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로 이어지는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 모델을 기초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발점으로 규제개혁, 데이터 활용과 보호 조화, 클라우드 활용 여건 조성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기술·경제·사회 분야 공공과 민간 대표로 거버넌스를 구성해 정책적 합의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재설계하고, 인권침해와 상업적 목적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초한 산업이 핵심이므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전향적인 입법, 클라우드법 등 데이터 관련 법안,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보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는 그동안 위원의 적극적 참여로 정책과 입법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그 일환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지혜와 열정을 모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첫 공청회 개최 후 약 4개월 동안 전문가 공청회 5회, 조찬간담회 4회, 해당부처 장관이 참석한 정부 업무보고 7회, 소위원회 8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위원과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달 최종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