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과기자문회의 첫 걸음...R&D 정책에 '과학계' 목소리 커진다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인 '통합 자문회의'가 첫발을 뗐다. 통합 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과 정책 심의 기능을 합쳐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됐다.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계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고,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안건 3개를 심의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로 통합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심의했다. 이 같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은 그동안 국무총리 직속 국과심에서 다뤄졌다.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가 통합되면서 정책 심의 소관 업무가 대통령 직속으로 높아졌다. 대통령 자문 기능(자문회의)과 정책 심의 기능(심의회의)이 통합, 시너지도 기대된다. 통합 자문회의는 두 회의체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 체계도 갖췄다.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국가 R&D 대혁신안'을 논의한다.

통합 자문회의는 과학기술계 전문가 자문을 정책 심의와 긴밀히 연계한 구조다. 통합 자문회의의 민간위원 전원은 과학기술과 정치, 경제, 인문, 사회, 문화 분야 전문가다. 정부위원은 기존 15명에서 7명으로 줄어 민간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왼쪽 두 번째)이 25일 사전 브리핑을 열고 통합 자문회의 첫 안건과 출범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왼쪽 두 번째)이 25일 사전 브리핑을 열고 통합 자문회의 첫 안건과 출범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자문회의 간사위원)은 “기존에 분리된 체계에서는 정책 발굴 기능과 예산 투자 연결고리가 약했다. 그런 기능이 자문회의 안으로 들어오면 긴밀한 연계 속에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 투자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기구는 연구개발(R&D) 예산과 정책에서 경제 논리보다 과학기술 측면을 더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문회의가 확정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은 국민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15~69세 남녀 1000명을 설문 조사, 보건의료기술이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1위(정신건강)부터 3위(환경오염)까지 도출했다. 치매 극복 R&D 사업에 10년 동안 1조원을 투자한다.

제4차 환경기술·산업·인력 육성계획(2018~2022)은 기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통합한 계획이다. 기술 수준을 세계 선도권으로 끌어올리고,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018~2027)은 기존 '식량 안보'에서 '농업의 지속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 3세대 스마트팜 개발 등을 포함한다.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는 앞으로 정책 및 예산 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 자문을 조화시켜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