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 법무부, 화웨이 '이란 제재 위반혐의' 조사 착수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상대로 이란 수출 금지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ZTE가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지 열흘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법무부는 화웨이가 ZTE와 마찬가지로 이란·북한 수출 금지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WSJ는 화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법무부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법무부가 표면적으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앞세워 조사하지만 이면에는 중국 IT 기업에 대한 견제용 카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보국(DNI),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6개 정보기관은 2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보안 위험 우려를 제기하며 화웨이·ZTE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화웨이·ZTE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버라이즌과 AT&T, 가전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 등은 화웨이 제휴 계획을 잇달아 포기하며 미국 정부 의견을 따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농촌지역 통신지원자금이 화웨이와 ZTE 장비구매를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였다. 화웨이는 지난해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27%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은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WSJ는 “화웨이가 의도적으로 미국 수출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형사처벌, 불법활동과 관련된 개인 기소 등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