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부터 미국 상표 등록 신청이 '홍수'를 이루면서 미 특허청의 심사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엄청난 수의 중국인이 미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중국 내 인센티브나 아마존 판매를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신청서라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상표 등록 및 특허 출원을 신청한 건수는 2013년에 비해 12배가 증가했고, 작년에는 캐나다, 독일, 영국의 신청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수 천 건이 많다.
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상표권 신청 9건 중 1건이 중국에서 나온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지식재산권(IP)을 늘리기 위해 미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약 수백 달러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미국 특허 담당자는 분석했다.
상표 등록 주소지 대부분은 중국 선전으로 기재됐는데, 선전은 미국 등록 상표에 대해 회사와 개인에게 약 800달러 상당의 위안화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는 상표 등록을 요청한 이름 상당수가 지나치게 서로 유사하고, 사기로 의심돼 상표 등록이 거부되고 심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상표 등록을 요청한 이들 대부분이 의미 없는 브랜드로 핸드백, 쌍안경, 휴대폰 충전기, 니트 모자같은 온라인 제품을 판매하는 영세 상인인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아마존 판매를 목적으로 미국에 상표를 등록하고 있으며, 자격이 없는 외국 변호사 등이 작업한 서류 등으로 미 상표 등록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