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로 이통사 이익 4분의 3 날아간다···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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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로 이통사 이익 4분의 3 날아간다···위기감 고조

보편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신정부 출범 후 도입된 통신요금 규제 합산으로 연간 2조8000억원 넘는 매출 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2017년 이통3사 영업이익 3조7000억여원의 77%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산업 존립이 위태로워졌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최후 관문인 국회 통과가 남았다.

11일 규개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편요금제법)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통3사 직·간접 매출 감소액은 연간 1조3581억원에 이른다.

'음성 200분·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2만원에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보편요금제 가입자가 650만명, 5000원 요금인하 효과를 누리는 사람이 959만명으로 추산됐다.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유사 요금제를 내고, 상위요금제에 연쇄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입이 완료된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까지 더하면 3대 정책 매출 감소액은 연간 2조875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이통3사 영업이익 3조7386억원의 77%에 해당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연쇄효과에 따른 트래픽 증가분까지 더하면 실제 피해는 더 커진다”면서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보편요금제법을 상반기 국회 이송할 방침이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동시 추진, 이통사가 자유롭게 보편요금제 대비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야당 가운데 중립 또는 반대 입장에 선 곳이 많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게 다수 관측이지만 '정치적 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규개위 재적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위원 13명으로 과반을 간신히 달성한 데다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회 표결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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