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美서 특허반격 개시

중소·중견기업, 美서 특허반격 개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특허 소송전이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4일 발표한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지난해 미국에서 제소한 특허소송은 19건으로 2016년 6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1분기에만 23건으로 급증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내 특허제소는 2013년 4건, 2014년 8건, 2015년 4건에 불과했다.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특허공세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기 시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중소기업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당한 횟수는 2013년 57건에서 2014년 24건, 2015년 6건으로 줄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5건과 23건, 올해 1분기에는 6건에 그쳤다.

특허 분쟁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68%가 집중됐다. 피소되는 경우는 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인 유니록처럼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소송과 라이선스 활동만 하는 업체인 NPE에 의한 것이 66%나 됐다.

대기업의 경우는 지난해 총 140건의 특허분쟁 가운데 단 2건만이 제소였고, 나머지 138건은 피소된 건으로 여전히 수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올해 1분기에도 48건이 피소된 반면 제소는 한 건도 없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면서 “특허공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