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靑 혁신성장 조직 강화해야"…전자신문·벤처협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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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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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청와대 내 '혁신 성장' 조직 신설 또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추진에 대체로 긍정 평가를 했지만 세부 정책에선 청와대 관련 조직 강화 갈증이 높았다. 청와대 내 규제 개선과 기술 집약형 혁신 성장 정책을 전담할 '혁신수석' 신설이 요구된다.

전자신문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11일 열흘 동안 383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정책의 기업 현장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절반이 넘는 52%가 청와대 혁신 성장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혁신 성장 조직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18.8%가 '매우 긍정', 33.2%가 '다소 긍정'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경제 정책 3대 축으로 내걸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고른 배분을 강조하는 반면에 혁신 성장은 공급 측면에서 보완 전략에 속한다. 신규 시장 창출 등 4차 산업혁명과도 밀접하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12년째 2만달러에 머물고 있는 1인당 GDP를 4만달러로 전환시킬 '활력소'로 내걸었다.

벤처업계 설문조사에서 혁신 성장 조직 강화 목소리가 절반 넘게 나온 데는 혁신 성장 정책 무게감에 비해 청와대 추진 조직은 부족하다고 진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내 과학기술보좌관실 신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 부활 등이 이뤄졌음에도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과기보좌관실은 보좌관을 비롯해 선임행정관 1명, 행정관 2명, 행정 인력 1명이 전부다. 정보방송통신 전담 조직은 현 정부 들어와 공중분해됐다. 과기보좌관실을 혁신수석실로 격상시켜서 ICT·융합, 과학기술, 국가R&D,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아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혁신 성장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41.8%가 긍정 평가를 했다. '보통'으로 답한 비중은 34.7%, '부정'은 23.5%였다.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기조에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부정 반응도 나왔다. 응답 기업 44.1%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고용 정책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절반에 가까운 49.1%가 우리나라 규제 강도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답했다.

박재민 건국대 교수는 “혁신 정책이 산발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혁신 관련 부처와 각종 위원회 기능 등 혁신 정책 거버넌스 전체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