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인터넷 대진단...누더기 규제는 이제 그만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국내 인터넷 위기를 대진단하는 행사가 열린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회장 권헌영)와 한국정보보호학회(회장 홍만표)는 17일 '2018 인터넷 위기 대진단'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두 학회는 광화문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인터넷 어뷰징과 디지털 시민성'을 주제로 토론한다.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어뷰징',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인터넷 이용자에 의한 어뷰징'을 발표한다.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과잉규제와 디지털시민성 위축'을 소개한다.

인터넷 이용과 공동체 과제로 토론도 열린다.

김미량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 보안학과 교수, 정용국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가 토론한다.

두 학회는 “한국은 인터넷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서 “체질개선과 근본문제를 다루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 규제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논의는 본질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사업자, 이용자,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터넷을 살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기의 한국 인터넷 대진단...누더기 규제는 이제 그만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말도 안되는 가격!! 골프 풀세트가 드라이버 하나 값~~ 59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