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해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우선으로 일자리위 설치를 지시하고 본인이 위원장을 자청했다. 그 후 청와대와 부처·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상황판이 만들어지고, 고용 정책을 쏟아냈다. 대통령과 부총리 모두 실업 상황을 “재앙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일선에서 독려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기대와 달리 1년 성적표는 꺼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하다. 취업률, 특히 청년 취업률은 사상 최악이다. 일부 지표는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일자리 풍년'이라는데 우리만 역주행하는 모양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취업자 수치도 우울하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들어와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각각 느는 데 그쳤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로 오르락내리락한 것은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8~2010년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고용 쇼크'다.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 속도가 감소해서 취업자 증가폭도 줄어드는 것은 일반 현상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둔화 속도가 너무 가빠르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 청년층 지원에 집중돼 있다. 실제 임금을 개인에게 보전해 주고 청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주된 정책 내용이다. 이노비즈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청년 일자리 정책 11개 가운데 청년층 지원이 9개인 데 비해 기업 지원은 단 2개에 불과했다. 기업과 청년 지원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실제 고용을 담당하는 주체인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
방법은 많다. 고용 우량 기업을 위한 전용 금용 상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한 재정 지원이 있을 수 있다. 공공 조달 입찰 때 고용 창출을 인정,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 근무 시간 탄력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고민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일거리가 일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