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0여일만에 가동...추경안 심사. 일부 상임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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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가 40여일만에 가동됐다. 소관 부처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심사했다. 일부 상임위는 파행됐다.

여야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를 열고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등을 심사했다.

국회 40여일만에 가동...추경안 심사. 일부 상임위 파행

이날 상임위가 열린 것은 여야가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경을 본회의서 일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진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까지 각 상임위에 추경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동시에 열렸다.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위 심사라는 통상 절차를 거치면 18일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정무위는 예산소위 후 전체회의를 열고 1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지원 '성장지원펀드'와 266억5000만원 규모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인 '신용보증기금' 예산안을 심의했다. 정부 원안 중 산업은행 출자 성장지원펀드에서 300억원을 삭감했다. 신용보증기금 300억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환노위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했다. 수소차와 전기차 관련 예산의 증·감액을 두고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보급사업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반대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기차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총 119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1010억원,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180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1조9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산업위는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곧바로 산회했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상임위가 철저히 무력하게 배제된 예산심사는 할 수 없다”며 “위원장으로서 오늘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상임위가 어떠한 심사결과를 예결위에 보내도 휴지조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농해수위도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황주홍 평화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상임위 예산심의권을 박탈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를 거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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