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10대 공약 발표...혁신성장 위해 10조원 펀드, 20조원 연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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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10대 공약 발표...혁신성장 위해 10조원 펀드, 20조원 연계 대출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10대 공약은 '청년행복'과 '미세먼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혁신 5법(규제샌드박스) 통과와 함께 2020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2021년에는 20조원 연계 대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으로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사업 우선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기초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민간의 R&D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창업을 위해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인프라를 조성한다. 신규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1.8조원의 벤처펀드 조성 △청년창업·4차 산업혁명 등 분야 집중투자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단계적 조성 △혁신기업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연계 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기술금융과 기술거래플랫폼 등 기술거래 및 평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융합해 기술거래시장 선도한다. 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게 골자다.

사람도 혁신한다. 교육방식 및 직업능력 개발체계 혁신을 통해 창의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혁신 지원을 확대한다.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해서다. 미래유망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및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우수 고졸인재도 양성한다.

혁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 유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등 사회제도도 혁신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제도도 도입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혁신적 사업시도를 장려하고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특구'를 신설한다. 지역의 자발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방안도 밝혔다.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예산을 편성해 조정한다. 자율협력주행차 인프라와 드론관련 연구개발은 R&D 일반회계로 충당한다. 전력기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소비와 투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일자리 중심의 소득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상생경제도 확립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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