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다음 달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다음 달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세부 협력사업도 다음 달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관련 국제조약도 없고, 한중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