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18일 GM과 기본계약서 체결...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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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난항을 겪은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작업이 18일을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이날 산업은행과 GM은 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 지난 11일 산은이 최종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댄 암만 GM 총괄 사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지엠 회생방안을 논의했다
<댄 암만 GM 총괄 사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지엠 회생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약서에는 한국지엠 지원방안과 GM의 '10년 확약', 주주 견제장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지엠 지원방안으로는 신규 자금(뉴 머니) 기준 GM 36억 달러(약 3조8800억원), 산은 7억5000만 달러(약 8100억원)를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정부 지원금까지 합치면 총 71억5000만 달러(약 7조7000억원)에 달한다.

GM 본사는 한국지엠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를 올해 내 전액 출자전환한다.

본사 대출금리는 3.48%로, 기존 4.8%~5.3%에서 1%포인트(P) 이상 내린다. 이는 콜금리에 2%P를 추가한 수준이다.

GM을 10년 간 한국에 묶어두기 위한 △거부(비토)권 △10년 간 지분매각제한 △GM의 10년 설비투자계획 등도 명시된다. 산업은행은 GM이 제 3자에게 자산(총자산 20% 이상)을 매각·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만료된 비토권을 회복했다. 또, 지분매각제한 조건으로 GM은 처음 5년 간 지분 매각을 전혀 할 수 없다. 이후 5년 간 35% 지분율 이상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한다.

10년 설비투자계획은 이동걸 회장이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한 조건이다. GM은 2027년까지 신규설비에 매년 2000억~3000억원씩 투자해야한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국내서 차량을 계속 생산할 전망이다. 최근 GM은 소형 SUV와 다목적(CUV) 신차를 한국지엠에 배정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1대 주주 GM을 견제하는 장치도 계약서에 반영된다. 분기별로 임시주총을 열고 1년에 한 번 주주감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표기된다.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가 기본계약서 체결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한국지엠 판매망 복구와 GM의 신뢰 회복이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GM 국내 체류 의지에 대해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이번 계약서에서 군산공장 가동중단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지난 16일 이동걸 회장은 국회 정무위서 “GM 군산공장 금융확약서에 넣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군산공장 폐쇄는 정부가 외투지역 지정 등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게 산은 측은 해명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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