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 상원 '망중립성' 원칙 일단 유지···백악관과 갈등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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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망중립성>

미국 상원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뒤집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16일(현지시간) FCC의 '인터넷의 자유 회복' 명령을 무효화하는 의회검토법(CRA)을 찬성 52대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FCC는 6월 11일부터 망중립성 폐지를 전제로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상원 결정에 따라 유보됐다.

FCC는 지난해 12월 통신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커먼캐리어(기간통신사)'에서 '정보서비스사업자(부가통신사)'로 규제를 완화, 자유롭게 서비스 품질과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미국인터넷협회(IA)를 비롯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태로 소송에 나서며 논란이 지속됐다.

미 상원은 정부가 제정한 법률을 60일 이내에 무효화하는 CRA를 발동해 망중립성 일방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미 상원은 공화당 51석, 민주당 47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됐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수전 콜린스 의원을 비롯한 3명의 '반란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망중립성 원상 회복 결정이 입법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공화당이 절대 다수를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236석, 민주당이 193석으로 정부 정책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다.

백악관도 망중립성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망중립성 회복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면서 “과도한 정부 규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