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두 번째 무역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았지만 완전한 '평화 국면'에 이르기까지는 변수가 많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내놨지만 내용과 목표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관세폭탄·ZTE 등 주요 현안은 협상 자체를 미뤘다.
당초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무역흑자 감축 규모를 명시하자고 요구했으나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375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사실상 반토막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양측이 전날 심야까지 공동성명 내용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면서 “미국은 성명에 구체적으로 '2000억달러' 감축 목표를 반영하자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어떤 금액도 명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선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 △대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지원 논란 등 민감 현안은 공동성명에 넣지 않았다.
'G2 무역전쟁'이라는 최악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역전쟁이 끝났다고 보기도 이르다는 평가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중국제조 2025' 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지만 중국은 일체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핵심 이슈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다”면서 “미·중 대표단 모두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핵심 현안을 미뤄두면서 일단 생산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미니 딜'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위기감이 감돌았던 우리 산업계는 잠시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국 기업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많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 실적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중국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것도 우리 기업에 악재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에 환영하고, 향후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우리 기업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앞으로 세부 이행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