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세제가 함께 풀리며 장기화 되고 있는 고용한파가 한풀 꺾일지 관심이다. 추경 집행률 제고와 중장기 일자리 대책 마련은 과제로 제시됐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의 집행이 시작된데 이어 조만간 청년 일자리 관련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4월 3조9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심의 과정에서 소폭 감소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해 최종 219억원이 순감했다. 정부는 약 1조원은 지역 대책에, 나머지는 일자리 대책에 투입한다.
기재부는 앞으로 2개월 내 추경을 70% 이상 집행할 방침이다. 일자리 상황이 지속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 최대한 빨리 집행해 고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특법도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을 앞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생계형 창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가 골자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고용증대세제·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는 조특법 심의 후 부대의견으로 “향후 청년 취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세법을 의결할 경우 추경사업 중 성과·실효성이 낮은 것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는 청년고용 지원 관련 대상 청년 연령 범위를 통일해나가는 방안을 검토·보고하라”고 밝혔다.
일자리 추경·세제 지원이 함께 풀리며 5월 이후 고용지표가 개선될지 관심이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지속 악화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2만3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폭은 세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청년 실업률도 두달째 10%대를 이어갔다.
추경 집행률 제고, 중장기 일자리 대책 마련은 과제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자료에서 “최근 수년 간 10조원 안팎 추경이 편성됐음에도 일부 사업은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집행률 제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추경은 청년실업률 완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성장 기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 해소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단계적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