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합산규제, 정부 입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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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라인]합산규제, 정부 입장이 궁금하다

6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국회에 이목이 집중됐다. 일몰은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아직도 방향이 모호하다. 예측불허 상황 때문인지 규제 대상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일몰을 주장하고, 케이블TV를 중심으로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몰이 임박하자 특정 사업자가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과 규제가 지속되면 시장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혜택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맞서며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갑론을박이 반복되고 있다.

일몰 또는 연장을 결정할 국회는 6·13 지방선거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일몰법으로, 재검토형 일몰이 아니라 효력 상실형 일몰이다. 추가 논의 없이 일몰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한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과연 심도 있는 결정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에 앞서 유료방송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 연구반을 가동했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와 관련해 연구반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함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의 찬반 의견을 정리하고 어떤 대안도 직접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산규제 일몰이 옳은지 연장이 바람직한지 정답은 없다. 차치하고 일몰이든 연장이든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앞서 거론한 상황은 이미 예상한 시나리오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불거진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소모성 갈등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사업자는 물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산규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현재와 같은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과기정통부가 일몰이든 연장이든 명확한 입장을 개진했다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경영 전략을 수립했을 것이다. 독자 생존을 모색하든 인수합병(M&A)으로 출구 전략을 택하거나 덩치를 키우려고 했을 것이다.

국회도 정부 의견을 100%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부 의견이 일정 부분 국회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침묵하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사전 규제는 사업자 영업 활동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6월로 예정된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료방송 사업자는 공정위 의견이 합산규제 일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유료방송 사업자 입장에선 혼란만 가중된 것이다. 현 상태라면 유료방송 사업자 간 합산규제 여론전은 6월 27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보다 강력하고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기된 소모성 논란을 재차 반복하지 않고, 국회가 합리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때다.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고, 합산규제 일몰 여부를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국회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는 아쉽다.

김원배 통신방송부 데스크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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