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 서비스 기간산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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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중심에 자동차 서비스 기간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자동차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연관 관계가 심화되고, 자동차와 같은 고급 소비재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융합 기술이 내재화·동시화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대중화와 공유 플랫폼 확대 등으로 인한 자동차 서비스 산업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ET단상]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 서비스 기간산업의 중요성

우리나라 자동차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따라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주도하기도 하고 제조업이 서비스를 견인하기도 하는 동반 성장 형태가 필요하다. 서비스업 고용 규모가 큰 국가들이 고용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제품을 가치 체인으로 보면 생산 중심의 제조 부문보다는 연구개발·디자인, 물류·마케팅·서비스 부문의 부가 가치가 높은 스마일 커브 형태여서 자동차 서비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각계의 반발로 수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산업은 생산자·유통·개인 서비스로 다양하고 특성이 각기 다른 서비스업을 일괄 처리코자 한 결과 교육·보건의료 분야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신차 시장은 경쟁력이 있지만 수리조선·항만서비스와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 분야 등 서비스는 매우 취약해서 경쟁력을 잃고, 후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자동차 서비스 산업은 전체 서비스 사업체의 약 25%, 종사자의 약 20%를 차지, 타 서비스업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 그러나 지원 제도가 여전히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경쟁력이 취약하다.

미국 모든 주는 지역 사회 내 신차와 중고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판매 대리점은 재산세 납부, 지역 사회단체 기부, 스포츠 팀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방정부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용도 지정 등을 통해 자동차서비스업을 유치·지원하고 있다. 애너하임은 자동차 딜러십이 시의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우리나라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R&D 지원 사업은 제조업이 80% 이상인데 비해 서비스업의 경우 10%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자동차 서비스 기업들의 열악한 입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원가 분양, 전력·수도요금 제조업 단가 적용 등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매·정비·해체재활용, 유통, 금융 등 일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동차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 자동차 서비스업 융·복합화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자동차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측면, 소비자의 패러다임 변화, 기술 혁신 등에 맞게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 투자 등 자금 대출 및 금융이자율, 세율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 환경 개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자동차제조업 위주 정부 주도 육성 정책을 국토교통서비스업(운송·운수업)까지 확대해 국토 교통 서비스업 발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자동차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기보다 가치 관점에서 산업 클러스터 개념을 적용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서비스 산업 정책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진행하면 산업 발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하성용 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교수 hsy13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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