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공공SW사업 혁신 방안, 이제는 실효성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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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공공SW사업 혁신 방안, 이제는 실효성 갖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SW 사업 고질병 문제 해결을 통한 SW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9회에 걸쳐 기업·학계·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SW '아직도 왜?' TF”를 열어 공공SW사업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방안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공SW사업 혁신 방안'으로 심의·확정됐다.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등에 포함되는 등 괄목할 성과를 냈다. 정보기술(IT)서비스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전임 회장으로서, IT서비스 기업 경영자로서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제시 작업 장소 협의 원칙을 강화하고 SW 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 개발 산출물 제공 요구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고시(과기정통부 SW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를 선제 개정했다. 과기정통부의 발 빠른 제도 이행은 매우 바람직하다.

공공SW사업 혁신 방안이 SW산업계에 착근돼 실효성을 갖춰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고시 개정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확보와 관계 부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처 간 협업이 일부 미흡한 듯하다. 공공SW사업 혁신 방안 성공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제안요청서 요구 사항 명확화를 위해 요구 사항 상세화 가이드라인 마련과 발주자를 위한 발주기술 지원이 확대·병행돼야 한다. 요구 사항 명확화 핵심은 공공SW 발주 역량 향상인 만큼 발주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및 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된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사업자 과업변경심의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 달성은 필요한 예산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 번째 원격지 개발은 IT서비스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다. SW산업에는 절박한 문제다.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파견 근무 관행이 근절된다. SW 개발자 근로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사업 소요 예산과 인력 투입 효율성이 향상돼 기업 수익성이 제고된다.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이 필수다. 보안 요건 준수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원격개발 근무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

상용SW 활성화를 위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우수 상용SW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해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단계별로 상향해서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적정한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는 필수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입찰 시 가격평가보다 기술평가가 사업 수행자 선정의 유효한 가늠자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입찰 가격 하한을 현행 예가 80%에서 90%로 올릴 필요가 있다. 기술과 가격 비중이 9대 1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가격 점수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입찰 가격 하한을 90%로 높여 가격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기술 우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가늠하긴 어렵다. 국정조정점검회의에 심의·확정됐지만 관계 부처가 얼마나 적극 힘을 모을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처럼 만든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 SW 산업에 안착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마냥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관련 부처와 협력해 각 부처 행정규칙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혁신 방안 도출 내용은 서둘러 입안되고 시행돼야 한다.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유의미한 정책을 위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혁신 성장 핵심은 SW에 있다. 유독 공공SW 시장에서만 '아직도 왜' 10년 전 문제가 지속·반복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공공SW사업 혁신 방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SW 개발자와 기업이 대우받고 성장하려면 이번에 마련된 혁신 방안이 공공 부문에서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공공SW 혁신 방안이 산업계에 잘 정착돼 개발자 삶의 질이 높아지고 SW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안착되길 기대한다.

강진모 아이티센 회장(전 IT서비스산업협회장) jmkang@itc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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