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암호화폐공개(ICO) 허용 가부, 서둘러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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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 현지 암호화폐거래소 등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당초 계획과 조건이 달라지면서 해외 ICO를 준비하던 우리 기업이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외국 정부와 관련 기관 요구 조건이 상식을 넘는 수준이다. 고리대금 수준에 가까운 법인세를 요구하거나 자국 인력을 최소 4명까지 고용하라는 압박을 하고, 억대 연봉 보장까지 강요한다.

스위스,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필리핀, 홍콩 등 대부분의 ICO 허용 국가가 유독 한국 기업에만 승인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한국에서 ICO가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자 한국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30%가 넘는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 ICO를 통해 조달에 성공한 기업도 조달 금액 35%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ICO를 금지하면서 기회비용과 국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ICO를 현행 법 테두리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ICO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은 기반 조성(R&D 촉진,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등), 이용 촉진(블록체인의 전자문서 효력 인정, 스마트 콘트랙트의 법률 성질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CO 허용은 가부를 떠나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 허용하든 불허하든 시장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머뭇거리면 혼란만 반복된다. 블록체인은 육성해야 하고 ICO는 된다, 안 된다를 반복하는 상황은 최악이다.

한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강국 필수 조건인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규제는 하되 산업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육성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뭉개고 있으면 블록체인도 4차 산업혁명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시장은 정부가 어떤 결정이든 빠르고 분명히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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