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이후]한반도 주변국, 저마다 '역할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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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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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국도 바쁘게 움직였다. '자국 역할론'을 내세우며 북한과 양자 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의 길목에서 '패싱'되지 않기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일본은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이 필요할 때 관련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IAEA가 검증활동을 재개할 때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서 “구체적 지원 규모와 내용은 실제 필요성과 관계국과 연계를 포함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기자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납치, 핵, 미사일 등 북한을 둘러싼 현안 해결을 위해 미일, 한미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 논의를 위한 북일정상회담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중국 고위급이 타는 전용기를 북한 측에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북중 사이 친밀감을 세계에 알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후 곧바로 중국으로 이동한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14일 방중한다”면서 “방중 기간 중미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과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국무위원 등 중국 고위 관리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종전 선언, 비핵화 검증, 평화 협정 등 문제를 논의한다.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 측의 경제적 지원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도 북한과 평화조약에 참여하는 게 맞다”면서 “종전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미중 4자간 협상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도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한반도 정전 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에서 통과된 유관 결의에 따라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는 관련 제재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 비핵화 이행 과정을 지켜본 뒤 대북제재 해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국제사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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