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호남권 반응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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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이동근 기자>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들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의회까지 모두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3개 시·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기초자치단체장도 무소속과 민주평화당 후보가 뽑힌 장흥·신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광역 및 기초의원까지도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했다. 사실상 호남권에선 민주당의 1당 독주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지방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지방정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의회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을 피력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예산이나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 정치 특성상 일찍부터 예견됐다. 호남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우세 속에 선거가 치러지면서 본선보다는 공천권을 거머쥐는 예선전인 경선이 더 치열하게 전개됐다.

본선에 진출한 민주당 후보 캠프에는 지연·학연·지연을 앞세운 사람들이 넘쳐났다. 당선이 유력한 시장과 도지사, 군수 후보와 줄을 대려는 일부 공직자들의 줄서기도 횡행했다.

일부 단체장 후보 캠프에서는 선거 공신들의 논공행상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선거를 도운 인사를 채용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능력과 경력을 따지지 않고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격 미달의 '낙하산 인사'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관성과 연속성 없는 경제정책도 예견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제외하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모두 바뀌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주력산업이 광산업에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다시 친환경자동차산업으로 4~8년마다 바뀌었다.

기업인들은 지자체가 전략산업을 선정할 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통신 부품 생산업체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될때마다 전략산업이 바뀐다면 어느 누가 투자하겠느냐”면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장기 플랜으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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