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혁신성장 시동 건 김 부총리, 반응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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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혁신성장 시동 건 김동연 부총리, 반응은 '글쎄'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혁신성장 관련 발언이 늘어. 지난달 대통령 주재 보고대회에서 혁신성장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김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혁신성장에 전 경제부처가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한데 이어 또 다른 내부 회의에서는 혁신성장본부 설립을 지시. “어느 한 실·국이 아닌 기재부 전체가 혁신성장 업무를 내 일처럼 주도적으로 추진하자”고 강조해. 그러나 타 경제부처는 “본연의 업무도 많다”며 시큰둥한 모습. 기재부 내부에서도 “담당 국이 할 일이지, 우리는 별로 관계없다”며 시원찮은 반응. “이래서야 혁신성장에 속도가 나겠나”는 한 공무원의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만.

선거 끝, 업무 시작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각 부처 공무원이 업무 폭탄을 맞게 됐는데. 지방선거 이후 발표하기로 한 정책이 산더미인 것. 이 때문에 선거를 피해 정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교육 분야에서는 선거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대학 입시 개편안이 기다리고 있어. 연초 발표했던 국민참여숙려제 1호인 학생부 전형 개편 작업도 이제 시작. 대학 구조조정 신호탄을 알리는 역량진단 결과도 조만간 통보. 여기에 개각설도 나오고 있어, 인사청문회와 각종 보고까지 준비하게 된다면 업무는 배가될 듯. 그래도 이것저것 눈치를 덜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다고.

[세종만사(世宗萬事)]혁신성장 시동 건 김 부총리, 반응은 '글쎄'

큰 형님(?) 받아라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새 식구를 맞이해. 김은경 장관 이하 직원은 국토교통부 전입 직원 38명 환영식을 열고 '환경부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이제 한 식구' 임을 알려. 사실 더 주목받은 건 환영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5000명 규모 거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편입됐다는 사실. 환경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한국환경공단이 2000여명이고, 전국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비슷한 수준. 여기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까지 더해도 5000명이 채 안 돼. 환경부는 수자원공사 하나 편입되면서 산하기관 인력이 종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나. 산하기관 큰 형님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우리가 후발 주자인데요…”라며 눈치만.

자원개발 악연 이번엔 끊을 수 있을까

○…지난해는 에너지 전환, 올해 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로 홍역을 치룬 산업통상자원부. 이슈를 어느 정도 잠재우고 수출도 다시 올라서며 분위기를 쇄신하던 중 자원개발 검찰 수사라는 대형 사건이 터져. 10여년에 걸친 해외자원개발과의 지긋지긋한 악연이 또 다시 발목을 잡으면서 내부는 융단폭격을 맞은 분위기. 산업부를 떠나 다른 공기관에 몸 담고 있던 선배들도 연이어 면직되면서 수사 규모가 어디까지 커질지도 우려. 자원개발 부실 꼬리표를 언제까지 달고 갈수는 없다며 이번 수사가 모든 의혹을 청산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아.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