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SI·물류 등 비주력계열사 주식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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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차원에서 총수일가의 비주력계열사 지분 자발적 매각을 재차 압박했다.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 필요한 대표 업종으로는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매각해주기를 부탁한다”며 “대주주 일가가 비주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되면 언젠가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엄정한 법 집행'을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과 함께 취임 2년차부터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지난 달 김 위원장은 국내 10대 그룹과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비주력계열사 주식 매각을 당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핵심 사업 영역에 해당하면 지분을 갖고 성과에 대한 책임 지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것”이라며 “그룹 핵심 사업과 관계없는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분야 지분을 총수일가가 다수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상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도 근절하겠다고 밝히며 조만간 관련 사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관련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 작업은 막바지 단계며, 경쟁법제·절차법제·기업집단법제 분과 토론회 등을 거쳐 7월까지 개정안 작성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연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최근 구성된 '경제민주화 관계부처회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의견에 따라 공정위가 간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64개 과제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6개를 공정위가 맡고 있어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8개 부처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기적 이행점검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공정위에 꾸렸다”며 “TF를 확대하거나 기업집단국을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한 구글의 모바일 게임 유통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2년차 임기 중의 한 부분”이라며 “심사보고서가 상정돼도 한 번의 심의로 끝날 게 아니다. 퀄컴 사건은 6번 심의를 했는데 구글이 그보다 적겠나”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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