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학·출연연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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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대학〃출연연 등 190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는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연구비 집행 투명성, 연구비 지원관리 만족도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에 시작됐다. 대상은 대학, 출연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중 신청기관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와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했다. 그동안 평가대상 연구기관이 행정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 온 '자체 감사'와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관리' 등의 지표 배점은 축소했다. 연구기관이 연구 지원을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을 별도 지표로 도입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평가단을 구성하고, 7~9월 서류평가〃현장평가, 10월 이의신청과 재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 등급(S, A, B, C, D)을 확정, 신청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장평가시 정산에 첨부하던 종이영수증을 폐지키로 한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은 기관의 연구 간접비 비율을 높이고(+2%p) 정밀정산을 면제한다. 미진한 기관은 내년에 상담〃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동안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가 연구비 관리 측면에 너무 치우쳐있어 연구기관에게 행정 부담을 줬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모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평가 일정





과기정통부, 대학·출연연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착수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