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500억달러 맞불 관세 'G2 무역전쟁'…산업부, 수출 영향 촉각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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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강행하고, 중국도 똑같은 보복 관세 조치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했다. 주요 2개국(G2)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와 한국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중국의 25% 고관세 부과 등 무역갈등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액 중 현지서 재가공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적고, 우리 기업의 대미 및 대중 수출과 현지 투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당초 영향 분석을 했던 미국 관세 부과 리스트와 최종 확정된 관세 부과 품목이 달라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1억1000만달러 감소하고, 대미 수출은 900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별로는 화학,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부품 업종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500억달러(약 54조1250억원) 상당 중국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중(對中) 상품수지 적자 3750억달러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세 부과 대상은 총 1102개 품목이다.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 공학, 신소재, 자동차 등 첨단기술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 당국이 이른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이다. 첨단 기술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불공정한 경제 관행 때문에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잃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서 “이번 관세는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의 불공정한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부과는 2단계로 진행된다. 일차적으로 340억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대해 내달 6일부터 부과된다. 핵발전 장비, 증기 터빈, 농기계, 항공장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나머지 284개 품목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발표 직후 동등한 규모와 강도의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고 중미 경제 무역협상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도 위배했다”며 “중국 국무원 비준을 거쳐 관세세칙위원회는 5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가운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달러 규모 545개 품목에 대해 7월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 나머지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 품목은 화학 공업품, 의료 설비, 에너지 제품 등 114개로 시행일은 추후 결정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 우려도 커졌다.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이 5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물리면 양국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하방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지는 와중에 G2 무역전쟁까지 불거져 글로벌 경제 불안요인도 커졌다. 세계 경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ECB) 양적완화 종료 방침 등 선진국의 긴축 선회와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불안, 자본유출 위험 가중 등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