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동서발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A등급…석탄공사·KOICA는 가장 낮은 E등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 KOTRA 등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가장 높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KOICA,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가장 낮은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다.

총 100개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감점을 받으며 평가가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다. 기관장들 역시 낮은 평가에 머물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총 123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을 대상으로 경영 실적을 평가했다. 종전 상대평가와 달리 이번에는 절대·상대평가를 병행했다.

공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상대평가에서 A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은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다.

준정부기관 가운데 KOT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A등급을 받았다. KOTRA는 7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반면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서 모두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가운데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 KOICA,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E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은 전반에 걸쳐 전년보다 크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영향을 미쳤다. 채용비리 관련 감점을 받은 100개 기관 가운데 기소된 4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징계·문책을 받은 기관 24곳은 2~3점 감점, 주의·경고 기관 72곳은 1점가량 감점됐다.

정부는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 등급은 축소, 하위 등급은 확대된 모습”이라면서 “채용 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공기업 〃1.9점, 준정부기관 〃1.6점)으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10곳으로 2016년(7곳)보다 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곳은 임기만료로 공석, 나머지 5곳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인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 기관장은 7명이지만, 이 중 5명은 면직됐거나 임기만료로 사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만 경고조치를 내렸다.

탁월(S) 등급은 올해도 한 곳도 없었다. S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이 나온 것은 2011년(한국공항공사)이 마지막이다. 우수(A) 등급 비율은 전년(13.4%)보다 줄어든 10.6%를 기록했다. 양호(B) 등급 비율도 전년(40.3%)보다 줄어든 35.8%로 나타났다. 보통(C) 등급 비율은 전년 31.0%에서 38.2%로 확대됐다. 미흡(D) 등급 비율은 전년 10.9%에서 8.5%로 소폭 줄었지만 아주미흡(E) 등급은 전년 3.4%에서 6.9%로 2배 넘게 늘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지표 개편은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지만 채용 비리와 일자리 창출 실적 두 가지는 지난해 평가에 우선 반영했다”면서 “부적절한 채용 절차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경우 관련 지표 득점에 반영,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회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 등급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