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경총은 19일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 특성을 감안, 단속과 처벌보다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단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 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해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최대한 보전하고,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 시간 단축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영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 시행과 함께 처벌 규정을 바로 적용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데 따른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우 위반 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 53조 3항에 규정된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현행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국한하지 말고 석유화학철강업종 등에서의 대정비, 보수작업 등으로 허용 범위를 넓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년 등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가진다. 주요 쟁점별 핵심사례 해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정리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도 이달 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