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 당국, P2P업체 정보 검증 기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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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융 당국, P2P업체 정보 검증 기준 제시해야

'16~19%.' 문제의 P2P 업체가 내건 수익률이다. 시중은행 최고 금리가 2.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솔깃할 수밖에 없는 유혹이다. 여기에 연체율과 부실률이 '0%'라고 한다. P2P 투자자 카페에는 해당 업체 높은 수익률과 단기 상환 조건을 찬양(?)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는 '갓(신)'이라는 호칭까지 붙였다. 현혹된 투자자가 늘면서 피해액은 수백억원까지 불어났다.

빛에 속아 불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았다. 몇몇 업체는 담보물이 없거나 허위 차주를 내걸고, 미상환액에도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포장했다. 투자 자금이 실제로 투자처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관련 카페에 정보는 많지만 이를 검증할 기준이 없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카페 글을 보고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봤다.

금융 당국이 계속되는 사고에 전체 P2P 연계 대부업자 현장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1만명이 넘는 인터넷 대형 P2P 카페의 커뮤니티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대형 P2P 카페 등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폈다면 사고 규모를 상당 부분 줄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관련 협회 등에 가입되지 않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절실하다. 금융 당국의 직접 감독이 어렵다면 공신력 있는 협회 등의 손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회원사 대상으로 현장 실사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금융 당국과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이 경각심을 가진 것은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투자자가 업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가름할 표준 공시 서식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면 더 좋다.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는 P2P 불법 영업 행태를 차단할 방법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일련의 사태는 투자자 카페에 올라온 불확실한 정보가 큰 역할을 했다. 금융 당국이 공신력 있는 검증 기준을 제시해야만 제2의 '먹튀'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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