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는 “업권과 유형에 따라 핀셋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가산금리 부당 부과 건에 대해선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전년동기 3조6000억원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조1000억원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인 8조4000억원의 약 97%를 차지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은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취약 차주에 대한 정책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우선 최근 드러난 은행권의 부당하 가산금리 부과에 대해선 해당은행들이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환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이들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BL)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최 위원장은 “기존 세일앤리스백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 은행연합회 전무,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농협·새마을금고·신협 신용부문 담당이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