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빅데이터, '보호'에서 '활용'으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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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를 차세대 산업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022년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빅데이터 시장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국회와 시민단체 등 사회적 동의를 유도하는 건 과제다.

◇배경과 의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으로 국가와 기업 경쟁력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이터(D)를 네트워크(N), 인공지능(AI)과 더불어 3대 육성산업인 'D-N-A' 전략 핵심으로 설정한 이유다.

주요 선진국은 데이터를 미개척 시장으로 바라보고 활성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략', 유럽연합(EU)은 '데이터경제 육성 전략'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계획을 수립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도하고 중복된 규제로 글로벌 수준에 비해 데이터 거래와 산업 활용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졌다.

미국 애널리시스 메이슨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규제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로 엄격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클라우드 이용률은 12.9%로 OECD 33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산업분야에서도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이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혁신물류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 기술을 강화하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규제·기술 격차를 따라잡고 빅데이터를 국가 차원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

◇전망과 과제는

정부는 전략이 성공할 경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2022년 국내 데이터 시장이 10조원 규모로 성장, 데이터 전문 일자리가 15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이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혁신 융합산업 출현 계기가 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복잡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일시에 개혁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4차위가 제시한 과제 중 마이데이터(MyData) 사업과 정부 연구개발(R&D), 인프라조성 등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자체로 가능한 사업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보호법 등 법률 개정이 필수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 일부 우려 시각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일이 과제다.

빅데이터센터 확대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사업 역시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다.

4차위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통해 빅데이터 육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면서 “규제개혁 해커톤을 통해 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산업 활성화전략 추진목표
(출처: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