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스팸건수가 3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허니팟 시스템 운영 등이 스팸을 줄이는 데 큰 역할 했다. KISA는 하반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스팸 근절 등을 위한 법 개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차단 시스템을 개발한다.
KISA는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1인당 1일 기준)은 2017년 하반기 0.09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상반기 0.18건에서 하반기 0.15건으로 줄었으나 2016년 상·하반기 각 0.1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0.23건으로 증가했으나 하반기 다시 크게 줄었다.
휴대전화 스팸 신고는 지속 증가 추세다. 2015년 1828만 건에서 2016년 2626만 늘어 지난해 305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는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한 '간편신고'를 이용했다. 광고유형별 스팸 신고는 2017년 금융이 658만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법도박(404만건), 불법대출(333만건), 통신가입(132만건) 등이 뒤를 이었다.
봉기환 KISA 개인정보기술단 스팸대응팀장은 “휴대전화 간편신고 이용 증가 등으로 들어온 정보와 허니팟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개인에게 전달되는 스팸 수신을 줄였다”고 말했다. 허니팟 시스템은 KISA가 운영하는 가상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로 스팸 등 수신 시 즉시 서버에 전달해 발신자 IP 주소를 추적해 차단하도록 한다.
다만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스팸전송과는 괴리가 있다. 스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 제공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됐던 영리성 없는 선거홍보, 여론조사 등은 스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 제50조에 따르면 영리목적 광고라 할지라도 6개월 이내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한 경우 스팸에서 제외 된다.
KISA는 SNS를 이용하거나 이미지를 교묘하게 변경해 배포하는 스팸을 막기 위해 하반기 법 개정, AI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SNS 등 신규 광고매체(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가 아직까지 법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개정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을 위해 사업자 공모를 낸다. 약 5개월 개발 과정을 거쳐 하반기 시범서비스가 목표다.
봉 팀장은 “SNS불법 스팸 광고전송을 규제하기 위해 정책개발, 법제도 개정 등을 준비한다”면서 “불법스팸이 빠르게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스팸 분류기법을 개발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1인당 1일 기준)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공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