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국가융합망 굴기로 경제성, 보안성, 효율성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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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실생활에도 변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을 뒷받침하는 ICT 네트워크 인프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평창 하늘을 수놓던 1218대 드론 비행쇼만 해도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다. 바로 5G 이동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2016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들쑤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나 시범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같은 인공지능(AI), 날씨 및 교통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예측하는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다량의 데이터가 유통 처리된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한다. 이때 네트워크 인프라는 기본 골격에 해당한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빠르고 정확하게 유통되려면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기반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무용지물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이용해 온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살펴보자. 기관간 정보 유통, 인터넷 제공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5개 정부청사, 17개 광역 시·도를 연결한 국가정보통신망을 운영해 왔다. 행정 부처들도 본청과 소속 기관간 정보 유통을 위해 개별 통신망을 자체 구축·운용해 왔다.

그러나 동일 구간에서 각 부처 통신망이 중복 구축·운영되고, 통신비용 편차도 컸다. 사용량 대비 대역폭이 부족하다 보니 늘어나는 민원 서비스 수요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2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8차 국가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각 부처가 개별 사용하는 통신망을 국가융합망으로 개편해 통신망 요금을 절감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하도록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2017년에는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해서 설계했고, 2018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한 후 47개 부처의 개별 통신망을 4년 동안 단계별로 국가융합망에 수용할 계획이다.

이미 영국·호주·유럽연합(EU) 등 많은 국가가 네트워크를 통합 구축,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공급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혁신 가속화를 위해 국가융합망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네트워크로 탈바꿈 시켜서 새로운 부가 가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 보안성,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의 시외요금 통신비 대부분이 시내요금으로 전환돼 통신요금이 대폭 절감될 것이다.

둘째 30개(핵심·일반)노드에 대한 광케이블 레벨의 보안 대책 등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개인 정보등 민감한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통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망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장애 과학 관리가 가능해져 각 부처의 정보 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며, 통신망 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간의 5G가 국가 기관에서는 국가융합망으로 구현된다. 정부 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서비스를 국가융합망을 통해 개발할 것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과 산업계의 혁신 성장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침체된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기업 못지않게 정부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 국가융합망 구축은 어려운 경제 환경의 돌파구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 동력을 한층 더 끌어당기게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융합망을 추진해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본다. 4차 산업 혁명,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qw07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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