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말까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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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말까지 연장 추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가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추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9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가 추가 연장으로 300억~400억원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1년간 감면 효과는 310억~320억원으로 추정됐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은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난해 264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가 국회 동의를 얻어 시행되면 알뜰폰 고객 이탈 등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정부는 7년을 넘기게 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알뜰폰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내후년부터 전파사용료 면제를 점진적으로 축소, 최종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파 사용료 감면 비율이 축소되면 일부 부실 알뜰폰 퇴출도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키로 했지만 세금을 무기한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알뜰폰이 정책 지원 의존도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