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중견기업 성장 의지를 꺾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올해는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업종별 연매출 400억원~1500억원 이하)을 초과한 400여개 기업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80개 육성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비전 2280' 전략을 내놓은 상태다.
산업부는 중견기업 성장을 회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업계 건의를 받아 37개 성장디딤돌 과제 중 21개를 이미 개선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은 산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의 산업 파이 키우기 정책으로 인한 대기업 집중의 반대급부다. 중소기업 키우기는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다. 논리는 '대기업은 규제 대상' 중소기업은 '보호 대상'이다. 때문에 몸은 어른이지만 어린이로 머물고 싶은 심리가 중소기업계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정부 정책은 안주하려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성장하려는 욕구가 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과 중견기업 정책 분리는 쉽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둔 이번 정부에서는 산업부가 강력하게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담당하고 펴야 한다. 중견기업 카테고리도 보다 분명히 해, 그 규모에 맞는 정책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국가 산업 허리인 중견기업은 샌드위치 신세다. 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피터팬증후군을 과감하게 극복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 산업 생태계 상에서 중견기업 존재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후회하게 해선 안된다. 중견기업 특화 정책을 늘려 대기업을 향해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