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이달 중 도입한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9개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경영권 간섭 시비가 재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7일 개최한다. 공청회는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복지부가 마무리 손질 중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6~27일께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 시행하면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9개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이 해당한다.
17일 공개되는 세부지침 초안에는 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면담, 주주 이익 무시 기업에 대한 중점관리,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재계 반발과 순차 확대 방안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26~27일 최종안을 심의·의결,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앞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정부·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치, 연금사회주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진단하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당초 계획 대비 다소 완화된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