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1일 정부의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의견을 강력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제를 개선하려면 기존 우리 맥주에 붙는 세금을 내려서 수입맥주와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먼저 찾아야지, 서민이 즐겨 찾는 저가 수입맥주 가격을 올릴 궁리부터 하니 이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정부 설립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맥주 과세체계 개선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완전 경쟁이 있다며 세제로 인한 경쟁상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맥주 원가에 72%를 주세로 붙이고, 거기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니 원가 538원짜리 국산 맥주가 두 배가 넘는 1150원에 출고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의도대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체계가 같아지면 현재 편의점에서 수입맥주는 3000원을 웃돌 수 있다고 했다. 1000원 맥주, 4캔에 1만원 수입맥주는 사라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악의 취업난 속 우리 청년, 그저 삶이 팍팍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맥주 한 캔 하는 자유마저 빼앗으려 하니 경제는 파탄직전인데 국민은 낙이 없다”며 “정부는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는 근시안적 정책은 지양하고 국산맥주 세금을 어떻게 내릴지부터 고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