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복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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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 복귀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절박한 심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부는 “특히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소규모기업 입장이 반영되고 최근 고용동향 및 경제상황,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게 사용자위원들이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사용자위원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4명 등 12명만 참석해 참석률이 전체 27명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회의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위원장은 회의 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회의장에서 사용자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 부결에 반대, 다음날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하고 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