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동시상용화 '신사협정'···"망중립성 완화, 조세감면으로 투자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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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3사 CEO 간담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메리어트파크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5G를 뜻하며 손을 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3사 CEO 간담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메리어트파크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5G를 뜻하며 손을 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2019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을 동시 상용화 한다는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만 매몰된 과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내년 3월 '코리아5G데이'를 지정, 3사 공동 개통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통 3사는 5G 조기 상용화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자는 정부 취지에 공감, 투자 확대를 위한 망중립성 규제완화와 조세감면, 주파수 기금 활용 합리화 등 대안을 건의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7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5G 동시 상용화를 약속했다.

이날 유 장관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는 5G가 이통 장비와 단말, 서비스 생태계를 아우르며,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이통 3사 CEO는 약속이나 한 듯 유 장관에 투자활성화 유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회장은 “5G는 소비자 통신서비스를 넘어 공공 성격 사회 인프라가 될 것이므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투자 재원 지원을 위해 미국은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했고, 여러 나라가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5G를 빠르게 상용화하자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유 장관은 “관련부서, 타부처와 논의해 법제화를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황 회장 요구는 5G 시대 데이터 폭증으로 투자비가 급증함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망이용대가 등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통신설비와 관련, 국회에 5G 투자에 대한 부가세환급, 법인세 감면 등 관련법안이 계류된 만큼,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써달라는 요청이다.

유 장관은 망중립성 규제완화에 대해 “콘텐츠 제공사와 이통사, 플랫폼 등 사업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잘 들여다보되, 5G 시대 변화하는 부분을 미리 점검해 정책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 3조6000억원에 이르는 5G 주파수 할당대가와 관련, 용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사장은 “3사가 지불하는 주파수할당대가를 방송통신 연구개발(R&D)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복지 혜택 확대가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기금을 활용해 이용자 혜택을 챙겨준다면 주파수 이용대가 의미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5G 장비 도입에 있어 보안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유 장관은 “화웨이 장비를 두고 보안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화웨이 장비뿐만 아니라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등 어느 장비가 됐든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16일 LG유플러스 CEO로 선임된 하현회 부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맞춰서 상용화하고, 단말 등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한민국이 주도해온 통신업계를 지속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CEO로서 첫 소감을 내놓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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