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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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지표가 대부분 빨간불이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예상했지만 대단히 좋지 않다. 낙관론으로 일관하던 정부 스스로 저성장 기조라고 인정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다.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2년 연속 3%대 성장은 물 건너갔다. 소비·투자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 말 전망치 2.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7%로 조정됐다. 투자도 큰 폭으로 낮췄다. 설비투자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치 3.3%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로 내려갔다. 고용은 가위 재앙 수준이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무려 14만명이나 하향 조정됐다. 고용률은 지난해 실적치 66.6%보다 다소 높지만 종전 전망치 67.3%보다는 낮은 66.9%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 전망치만 유일하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졌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말 4.0%보다 늘어난 5.3%로 전망했다. 지난해 1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암울한 경제 상황은 이미 예견됐다. 유독 정부만 점차 좋아진다는 장밋빛 전망을 고집해 왔다. 주변에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했지만 일시 현상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표 정책 모두가 기대 효과만 강조했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면 경제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더욱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앞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환율, 유가, 물가 등 다른 지표도 모두 불안하다. 한마디로 하반기 이후 내년 경기에 호재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경제 정책을 반복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경제 정책 궤도 수정이 절실하다.